고객(신청인)은 경매로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게 되었는데, 낙찰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수십만 톤의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다는 사실 및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관할 행정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주를 상대로 무허가 폐기물 반입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하였고, 사건이 기소되어 형사재판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고객이 만약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 수백 억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에 처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조속히 관련 법령 및 각종 판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이 사안이 위 민사집행법 121조에서 규정한 적법한 이의신청 사유 중 6호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하였고, 위 조항에 해당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각종 증거조사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변호사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고객은 수십만 톤의 폐기물이 적치된 부동산을 매수하여야 하는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과 같이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이 현저히 훼손되어 있거나 그 낙찰 부동산을 매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어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Ⅰ. 민사사건 성공사례[매각허가결정 취소]
Ⅱ. 내용
고객(신청인)은 경매로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게 되었는데, 낙찰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수십만 톤의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다는 사실 및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관할 행정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주를 상대로 무허가 폐기물 반입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하였고, 사건이 기소되어 형사재판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고객이 만약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 수백 억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에 처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조속히 관련 법령 및 각종 판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이 사안이 위 민사집행법 121조에서 규정한 적법한 이의신청 사유 중 6호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하였고, 위 조항에 해당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각종 증거조사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변호사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고객은 수십만 톤의 폐기물이 적치된 부동산을 매수하여야 하는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과 같이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이 현저히 훼손되어 있거나 그 낙찰 부동산을 매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어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