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은 폭력 등 사건으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야간에 술에 취하여 문이 잠긴 상점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이내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다리를 물어 상해를 가하여 체포되었습니다.
고객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에 고객은 우리 회사에 방문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한편, 다만 가족들을 위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를 희망한다며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 변호사는 공판 단계에서 고객에게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여 양형변론을 했고, 이에 고객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Ⅰ. 형사사건 성공사례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Ⅱ. 내용
고객은 폭력 등 사건으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야간에 술에 취하여 문이 잠긴 상점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이내 출동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다리를 물어 상해를 가하여 체포되었습니다.
고객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에 고객은 우리 회사에 방문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한편, 다만 가족들을 위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를 희망한다며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 변호사는 공판 단계에서 고객에게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여 양형변론을 했고, 이에 고객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