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피의자)은 과거 상대방(고소인)과 연인관계에 있었으며, 그 당시 비록 부적절한 행동이기는 하였으나 장난식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몇 차례 촬영한 바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에는 고객의 행동에 관해 다소 불쾌감을 표시하였을 뿐 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객과 상대방은 이후 헤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의 다툼으로 서로의 감정이 악화되자 상대방은 고객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죄로 고소하고 말았습니다.
고객은 교제당시 촬영을 한 점 및 헤어지는 과정의 다툼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을 인정하며, 우리 회사에 사건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고객은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변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미리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상대방(고소인)과의 합의 또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고객은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의 선처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조차 남기지 아니하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이용협박) 성공사례
Ⅱ. 내용
고객(피의자)은 과거 상대방(고소인)과 연인관계에 있었으며, 그 당시 비록 부적절한 행동이기는 하였으나 장난식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몇 차례 촬영한 바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에는 고객의 행동에 관해 다소 불쾌감을 표시하였을 뿐 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객과 상대방은 이후 헤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의 다툼으로 서로의 감정이 악화되자 상대방은 고객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죄로 고소하고 말았습니다.
고객은 교제당시 촬영을 한 점 및 헤어지는 과정의 다툼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을 인정하며, 우리 회사에 사건의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고객은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변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미리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상대방(고소인)과의 합의 또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고객은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의 선처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조차 남기지 아니하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