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가사사건 성공사례[사실혼파기-전부승소]

Ⅱ. 내용

고객(피고)는 전 여자친구(원고)로부터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우리 회사를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상견례를 하고 예식장 예약을 하였다가 다툼이 있어 헤어진 적이 있었고, 그 이후 다시 만나기로 하고 잠시 함께 살다가 다시 헤어진 뒤 예상치 못하게 소송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과정에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는 주장을 하며 다수의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다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이 부부로서의 관계를 형성조차 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우리측 입장을 받아들여 사실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경우 각 분야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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