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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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행정사건 성공사례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전부 승소]


1. 사건개요


고객은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한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게 되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우리사무실을 찾아주었습니다. 


2. 결과 : 전부 승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객에게, 고객이 요양병원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간호조무사들을 간호인력으로 허위신고하여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다는 사유로 요양급여 556,200,08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전문변호사인 담당변호사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제시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 환수처분이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간호기록지 및 증인들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허위 인력이라고 주장하는 간호조무사들이 실제 고객의 요양병원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요양급여 환수처분의 취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와 같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린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고객은 요양급여 556,200,080원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