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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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행정사건 성공사례 [효력정지신청, 인용]




1. 사건개요


고객(신청인)들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인데, 고객들의 주거지 인근 토지에 축사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가 수리되면서 심각한 환경오염 및 피해가 발생될 상황에 처하게 되고 말았고, 이에 고객들은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위 건축허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기 위하여 우리사무실을 찾아주었습니다.


2. 결과 : 건축신고수리처분 효력정지 인용


행정전문변호사인 담당변호사는 법원에 건축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위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변호사는 관련 판례와 법령을 제시하며 이 사건 행정청의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 및 행정청의 재량 남용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해당 토지에 축사가 지어질 경우 극심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점, 이러한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할 것이 예상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였고, 이에 관련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