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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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형사사건 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성공사례


Ⅱ. 내용


고객은 새벽에 차를 타고 어두운 도로를 지나가던 중 무단횡단 하는 노인과 충돌하여 노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비록 돌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였으나, 고객에게도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었기에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사는 고객에게 내려질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히 유족들과의 합의를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유족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어두운 도로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렸고, 고객은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