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형사사건 성공사례[보이스피싱사기, 집행유예]


Ⅰ. 사건개요


고객은 구직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채권추심회사의 모집글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은 위 아르바이트 모집에 지원하였고, 이내 위 채권추심회사의 직원이라고 하는 자로부터 ‘채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일’이라는 설명을 들은 뒤 건당 1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고용되었습니다.


이후 고객은 위 추심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약 6차례에 걸쳐 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위 업무 수행 중 사기혐의로 검거되고 말았고,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위 업무수행 중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기에 무면허운전 혐의 또한 추가되었습니다.


Ⅱ.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고객은 이미 사기혐의로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담당변호사는 고객이 위 아르바이트를 보이스피싱으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사정 및 이 사건 범행 얻은 수익이 매우 적다는 점, 고객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추가 피해의 예방에 기여를 하였다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며 감형을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담당변호사의 노력 끝에 결과적으로 고객은 검사의 징역 5년이라는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받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고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재산범죄보다 처벌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전달책 또는 인출책으로 소극가담하였을 뿐이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데요.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된 혐의에 휘말린 경우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안에 따른 정확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셨다면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