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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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형사사건 성공사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개요


고객은 대학병원의 재활담당 주치의인데, 인공관절 수술을 한 환자 A의 재활치료를 하던 도중 A의 인공관절이 탈구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A는 2차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환자 A의 가족들은 재활치료를 담당한 고객의 과실로 A의 인공관절이 탈구되는 상해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고객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2. 결과 :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료전문변호사인 담당변호사는 고객과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고, 수차례 진행 된 검찰조사에도 동석하는 등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A의 인공관절 탈구 현상이 고령인 A의 나이, 평소 앓고 있던 관절  질병 등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관련 의학논문과 의료감정, 진료기록지 등으로 입증하며 고객의 재활치료행위와 A의 인공관절 탈구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혀내었습니다.


이러한 담당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 끝에 검찰은 결과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고객은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행위와 관련 형사사건의 경우 일반 소송과는 달리 여러 의학 자료를 분석해야하는 까다로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지식뿐만 아니라 의학지식까지 겸비하고, 다양한 의료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해 있는 저희 법률파트너스 이룩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