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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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행정소송 성공사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사건 개요


고객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인데, 담임 교사의 연차 휴가 기간 동안 대체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등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시청으로부터 억울하게 과징금 600만 원 부과 및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결과 : 처분 취소 조정 권고 수용 


행정 전문 변호사인 담당 변호사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 행정처분 절차에 사전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정도의 급박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하자가 있으며, 관항 시청이 내린 처분은 근거하는 법령이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또한, 모든 휴가에 대체교사를 배치할 수 없는 점, 고객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관할 지자체는 긴급 대체교사 지원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는 점, 해당 휴가 기간에 실질적인 보육 공백이 없었던 점 등을 입증하며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 결과, 관할 시청은 고객에게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최소하라는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였고, 이에 고객은 억울한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과 같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처분의 위법함과 절차상의 하자, 처분의 공정성 등을 주장하여 그 처분을 감하거나 면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다른 소송과는 달리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특수한 소송입니다. 따라서 여러 행정법령 및 판례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요하므로 행정사건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행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