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형사사건 성공사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개요


고객은 소아청소년과 의사이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한 A의 담당주치의였습니다.


고객은 미숙아로 태어난 A를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진찰 및 치료하였고, 4주 뒤 이상 징후 없음을 진단하고 퇴원시켰으나 A는 퇴원 3일차에 패혈증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A 측은 담당주치의인 고객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A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고객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고, 고객은 검찰조사를 앞두고 저희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 결과 :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료전문변호사인 담당변호사는 수차례 진행 된 검찰조사에도 동석하는 등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고객의 의료행위 및 퇴원조치와 A의 사망 사실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각종 의학논문자료 등을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그 어떠한 의무위반이 없었고 오히려 아무런 과실없이 적절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을 의무기록 및 의료감정 등으로 입증하며 결과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료행위와 관련 형사사건의 경우 입증이 까다롭고 여러 의학자료를 분석해야하기 때문에 법률지식뿐만 아니라 의학지식까지 겸비하고, 다양한 의료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의료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해 있는 저희 법률파트너스 이룩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