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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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민사사건 성공사례 [부동산투자사기/분양사기 손해배상, 전부승소]


I. 손해배상 민사사건 승소사례


II. 내용


고객(원고)은 가정주부로, 부동산개발회사의 대표이사인 상대방(피고1)의 권유로 위 회사(피고2)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고객에게 부동산을 분양받을 것을 권유하면서, 그 투자가치가 매우 높을 것이라는 등 일련의 유혹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은 상대방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분양대금 합계 약 1억 8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당초 약속과 달리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한 채 고객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고객은 뒤늦게 상대방에게 항의를 하였는데, 그러자 상대방은 조만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다는 말만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고객은 사실 분양받은 부동산의 투자가치 또한 매우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우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상대방 회사(피고2)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회사의 자력이 이미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송실익이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사무실은 적극적으로 사건을 검토하여 회사의 대표이사인 상대방(피고1) 개인에게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은 상대방 및 그 회사를 모두 상대로 지출된 분양대금 전액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분양사기/부동산 사기 등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저희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