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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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사건 성공사례 [친권자의 지정, 양육비]


I. 과거양육비 등 청구 소송 피소 사건 성공사례


II. 내용


고객(피고)은 오래 전 상대방(원고)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고객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고객은 이혼 후 얼마 뒤 현실적으로 두 자녀를 보살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전 배우자인 상대방에게 두 자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객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은 하지 않았고, 이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두 자녀와 만나면서 경제적으로도 그들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당한 기간이 지나자 상대방은 갑작스럽게 고객이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면서, 고객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청구, 합계 약 9,800만 원 상당의 과거양육비 청구매월 100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실제로 상당한 기간 동안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했고, 고객이 정식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고객은 다소 불리한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은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건의 처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사무실은 고객이 나름대로 자녀들을 위한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 고객과 자녀들의 유대관계가 결코 약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은 자녀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상대방으로 변경하지만, 과거 양육비로는 단 1,500만 원(청구된 금액의 약 15% 수준)을, 장래양육비로는 1인 당 월 약 7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유리한 재판상 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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