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형사사건 성공사례 [협박, 불기소처분]


I. 협박 피의사건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II. 내용


상대방(고소인)은 제3자를 통하여 고객(피고소인, 피의자)으로부터 살해 등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고객을 고소하였습니다. 고객은 제3자와 상대방에 대한 다소 부적절한 험담을 나눈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그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시하면서도, 다만 자신이 한 말들이 결코 상대방에게 전달되도록 하거나, 전달될 것을 예상하지는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협박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에 고객은 다소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우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담당변호인은 고객을 변호하여 상대방에게 말을 전달하였다는 제3자 진술의 신빙성 및 사건과 관련된 각종 정황 들에 관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고, 결과적으로 고객의 주장대로 고객이 협박으로 들릴 만한 말을 상대방에게 전할 의사가 있었거나 제3자가 전달하리라는 점을 예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파트너스 이룩에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해 있으며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대구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파트너스 이룩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협박 성공사례>


(1) https://blog.naver.com/barandlaw/221873709259

(2) https://blog.naver.com/barandlaw/221303104093

(3) https://blog.naver.com/barandlaw/22152326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