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가사사건 성공사례[상간손해배상 일부승소]

Ⅱ. 내용

고객(원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크게 다툰 뒤, 배우자의 가출에 따라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부정행위 상대방의 휴대전화번호와, 두 사람이 어깨동무를 하며 거리를 다니는 뒷모습 사진 등을 확보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객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별도로 소위 상간손해배상청구소송(이 사건)을 제기하였습니다. 

고객의 배우자는 이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협조하였고, 이에 따라 상대방은 고객의 혼인관계가 이미 예전부터 파탄이 나 있었다거나, 오히려 고객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만한 잘못을 저질랐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고객이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항변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사는 적극적로 주장 입증을 하며 변론했고, 그 결과 청구금액의 상당 부분을 인용받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