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형사사건 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죄]


I. 공무집행방해죄 성공사례


II. 내용


고객(피고인)은 과거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의 은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취해 술에 난동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장시간 폭행을 가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입건되었습니다.


고객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재차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는 없는 상황(집행유예결격)이었습니다. 특히, 직접 피해를 입은 경찰관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고객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고 합의 의사 또한 전혀 없었기에, 고객은 실형으로 엄중히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하였습니다. 고객은 진심으로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면서도, 처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만일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받지 못한다면, 고객은 과거 받았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그 징역형을 모두 감수하는 한편, 이번 범행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징역형을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법률사무소는 고객을 변호하여 고객의 평소 품행 및 인성, 기타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하는 한편, 최선을 다해 피해 경찰관과의 형사합의를 도왔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고객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내렸고, 고객은 수감생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시어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