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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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민사소송 성공사례 [주식반환 청구, 전부승소]


I. 주식반환 청구 승소사례


II. 내용


고객들(피고 1, 2)과 상대방(원고)은 동업관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개인사업자로 동업을 시작하였다가 점차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주식회사까지 설립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고객들은 상대방과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처음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을 당시 주식의 100%가 자신의 명의였다는 점을 기화로, 이후 고객들의 명의로 주식 보유명의가 변동된 것을 문제 삼기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고객을 상대로 각종 형사고소를 하는 한편, 주식 전부의 반환을 구하는 본 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고객은 사건의 초기부터 우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시절부터 주식회사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이 사실관계로 현출되어야 하는 사건인 만큼, 본 건의 구체적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은 본 건에서 원고(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고객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업관계는 그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 상 법률분쟁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됩니다. 한편, 누군가와 동업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될 경우 상법 등에 따라 적법한 운영을 하기가 쉽지만은 않고, 그 결과 각종 민, 형사상 법률분쟁에 직면하여 경영권을 빼앗기거나 심지어는 회사의 존속까지 위태로워 지기도 합니다.


동업관계 관련 소송, 경영권 분쟁 등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