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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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민사사건 성공사례 [추심금, 전부승소]


1. 사건개요


(1) A가 임차한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B 법인의 공장에까지 불이 번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B 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물품들과 공장건물이 모두 소훼되었고 이에 B 법인은 A에게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하였습니다.


(2) 이후 B 법인은 이 사건 손해배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Z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A에게 지급할 화재보험금에 대하여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인용 받았는데, B 법인은 이 피압류채권(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 = 화재보험금)을 C에게 양도하였습니다.


(3) 채권을 양수한 주위적 원고 C와 양도인인 예비적 원고 B는 (C의 청구가 기각될 것을 대비하여 예비적 원고 B와 함께 청구) Z 보험회사에게 피압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Z 보험회사는 추심금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담당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결과 : 원고 청구 기각, 전부 승소


담당변호사가 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피압류채권인 화재보험금 채권은 이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상법 662조에 따르면 보험금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인데 (현재는 3년으로 개정되었음), B 법인은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고 2년이 경과된 후 이 사건 화재보험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관련 법령과 판례를 증거로 제시하며 이 사건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청구한 이 사건 추심금 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전부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화재보험, 의료보험 등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소송보다 소송기간이 길고 여러 방면의 전문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보험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률파트너스 이룩에는 보험관련 다양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상주해있으며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