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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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증거보전 신청사례 [외도, 부정행위 증거 확보]


I. 사건개요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결정적인 증거인 상대방 주거지 출입 사실에 대한 증거(CCTV영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된 사례


II. 변론 및 결과(증거보전신청 인용, 외도현장 CCTV 자료 제출 명령)


의뢰인의 배우자가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정황을 증거는 다수 있었지만,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직접증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강력한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안에서는 상대방 주거지에 배우자가 수시로 드나드는 장면이 포착된 CCTV 영상이 필요했는데, CCTV 영상처럼 여차하면 멸실될 위험이 있는 증거를 원상태로 보전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규정된 증거보전신청입니다.


그러나 부정행위에 대한 아무런 소명이 없는 상태에서 법원이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해줄리는 만무하므로, 담당 변호사는 우선 현재 상황에서 확보된 간접 증거와 배우자의 자백을 통해 알아낸 출입 장소와 시간을 토대로 필요한 증거를 특정하고 신속한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증거소지자(외도현장 건물주, 관리자)에게 우리가 원하는 CCTV영상을 1주일 안에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입수된 증거는 향후 상간자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활용되어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과거 간통죄가 존속하였을 때와는 달리, 지금은 개인이 이혼소송 등을 제기하기에 앞서 부정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가급적 조속히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증거보전신청 등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대구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여 속시원한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증거보전신청 사례  https://blog.naver.com/barandlaw/221863856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