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건개요(공무원 성범죄로 인한 신분상실 위험에서 구제한 사안)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술집 종업원 여성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볼에 입맞춤을 하는 바람에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국가공무원이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33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기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만 해도 ‘당연퇴직’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 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했기에 형사전문 변호사가 있는 저희 회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II. 대응 및 결과(불기소 처분: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추행정도가 아주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곤 강제추행죄로 기소되면 대부분 벌금 100만원을 훌쩍 초과한 판결이 선고되기 때문에,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범행을 부인하는 변론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방법, 다른 하나는 범행을 시인하되 양형변론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면담결과 상당히 불리한 요소가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어느 시점부터 만취하여 기억이 불분명한 시간이 상당 부분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이 사건 당시에 관한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 변호인으로서는 확실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방어전략을 수립할 때 굉장히 조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상대방 또는 수사기관이 가진 증거가 무엇인지를 살펴, 그에 맞게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므로 담당 변호인은 우선 수사에 참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수사에 참여해보니, CCTV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고, 피해자 외 목격자도 존재하여 범행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양형변론으로 방향을 정하고, 경찰단계에서 조사 동석 및 진술 코치, 피해자와의 합의중재,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의 피해회복 노력과 특수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을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 신분에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최근 특히 강력해진 처벌기조로 인하여 초기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사단계부터 인신이 구속되거나 향후 재판에서 엄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죄를 다투는 경우든 자백을 하는 경우든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방어권 행사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누명을 벗거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시어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I. 사건개요(공무원 성범죄로 인한 신분상실 위험에서 구제한 사안)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술집 종업원 여성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볼에 입맞춤을 하는 바람에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국가공무원이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33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기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만 해도 ‘당연퇴직’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 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했기에 형사전문 변호사가 있는 저희 회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II. 대응 및 결과(불기소 처분: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추행정도가 아주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곤 강제추행죄로 기소되면 대부분 벌금 100만원을 훌쩍 초과한 판결이 선고되기 때문에,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범행을 부인하는 변론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방법, 다른 하나는 범행을 시인하되 양형변론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면담결과 상당히 불리한 요소가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어느 시점부터 만취하여 기억이 불분명한 시간이 상당 부분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이 사건 당시에 관한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 변호인으로서는 확실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방어전략을 수립할 때 굉장히 조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상대방 또는 수사기관이 가진 증거가 무엇인지를 살펴, 그에 맞게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므로 담당 변호인은 우선 수사에 참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수사에 참여해보니, CCTV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고, 피해자 외 목격자도 존재하여 범행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양형변론으로 방향을 정하고, 경찰단계에서 조사 동석 및 진술 코치, 피해자와의 합의중재,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의 피해회복 노력과 특수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을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 신분에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최근 특히 강력해진 처벌기조로 인하여 초기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사단계부터 인신이 구속되거나 향후 재판에서 엄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죄를 다투는 경우든 자백을 하는 경우든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방어권 행사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누명을 벗거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시어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