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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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민사사건 성공사례 [사해행위취소]


I. 사해행위 취소소송 성공사례


II. 내용


고객은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발생한 상속 부동산을 협의분할을 통해 단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수년 뒤 고객은 고객의 형제이자 공동 법정상속인인 A의 채권자(상대방)로부터 사해행위 취소 소장을 송달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A가 법정 상속지분을 상속받게 되더라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모두 소진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면탈하기 위해 고객과 통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당시의 협의분할 상속계약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안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소제기는 협의분할이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기에, 담당변호사는 협의분할 일자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채권자 취소권이 소멸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를 부적법 각하하고, 소송비용 또한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