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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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형사사건 성공사례 [사문서위조 및 행사, 입찰방해 약식명령(벌금형)]


1. 사건개요


고객은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직장에서 입찰절차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실적 부진으로 인하여 차년의 보직 및 연봉협상에 대한 압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객은 대단지 아파트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자신의 실적으로 하기 위하여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던 중 허위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고객은 공고에 낙찰되었으나 얼마 후 위 범행이 발각되어 사문서위조 및 행사, 입찰방해 혐의로 송치되었고, 이에 고객은 선처를 구하고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사 초기부터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결과 : 약식명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벌금 500만원, 입찰방해 벌금 50만원)


고객이 저지른 사문서위조 및 행사와 입찰방해죄는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은 중죄이며, 위 두 개의 범행 경합 시 처벌은 가중되어 일반적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선고됩니다. 고객 역시 위 범행으로 타 업체의 입찰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최소 집행유예의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사는 고객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정 등 고객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충분히 주장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명하는 약식명령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고, 이후 입찰방해 범행에 대하여도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내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시어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