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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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형사사건 성공사례 [사기, 고소대리]


Ⅰ. 사기 고소대리 성공사례


Ⅱ. 내용


고객(고소인)과 상대방(피고소인, 피고인)은 공사업자입니다. 고객은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소위 하도급을 받아 여러 건의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당초 약속과 달리 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고객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고객은 그 동안의 친분관계도 있었고, 상대방이 고객에게 계속하여 ‘원청에서 돈을 주지 않는 상황이다. 어떻게든 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할 테니 믿고 공사를 끝까지 해달라’는 등의 말 또한 하였기에 믿고 자신의 돈으로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모든 공사가 끝난 다음에도 수천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객은 사실 상대방이 당초부터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원청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는 말 또한 거짓으로 보이는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객은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달라는 의뢰를 하였습니다. 우리 사무실은 고객을 위해 유리한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적극 제출하였고, 결국 상대방은 고객이 완료한 여러 공사 대금 중 약 7,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참고로,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은 고객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기 혐의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민사상 조치만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편, 본 건과 같이 노무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사기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당초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내기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안을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범죄사실을 밝혀낼 수만 있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피해의 회복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 없이 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다가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피해의 회복 가능성은 매우 요원해질 것이므로, 만일 사기 등 재산범죄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법률상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대구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