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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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사건 성공사례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인용]



Ⅰ.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성공사례


Ⅱ. 내용


고객(원고)은 상대방(피고)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부당한 대우를 당해왔으나, 어린 두 자녀로 인해 차마 이혼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객과 상대방의 사이는 이미 멀어져, 비록 함께 살고 있기는 하였으나 서로 대화조차 전혀 하지 않을 정도로 관계가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고객은 고민 끝에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의 진행 중 상대방(피고)은 고객의 부정행위를 짐작하게 할 만한 여러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원고는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 청구의 기각을 구한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각 당사자의 귀책사유는 증거로써 밝혀지므로, 고객은 무척 불리한 지위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상대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오랜 기간 받아옴에 따라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다소 부적절한 만남을 하게 된 것이라고 상세히 해명하면서, 상대방과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일만은 없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사무실은 혼인관계가 오래 전 상대방의 폭언, 폭력, 비정상적인 성적 요구 등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의 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은 최종적으로 상대방과 이혼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판상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미 부부사이가 극히 멀어져 이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는 등 유책배우자로 판단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될 것이나, 상대방에게 더 큰 귀책사유를 주장 또는 입증하거나,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혀낸다면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대구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시어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