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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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의료 손해배상 성공사례 [손해배상(의) 전부 승소]



1. 사건개요


고객은 한의사인데, 고객이 운영하고 있는 한의원에서 우측 어깨치료를 받은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어 우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원고는 고객 한의원에서 어깨 전류치료 시술을 받을 당시 과도한 전기충격으로 인해 어깨에 멍이 심하게 들고, 통증이 심해졌으며, 이에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진료비, 약제비, 수술비 및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결과 : 원고인 상대측 주장 기각, 피고 전부 승소


의료전문변호사인 담당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 및 한방병원 등에 진료기록감정을 촉탁 하여 고객이 원고에게 시행한 치료를 원고에게 적합한 치료였다는 점 및 이러한 치료만으로 회전근개 파열이 초래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관련 의학자료를 근거로 당시 고령이었던 고객의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고객은 승소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심 판결 이후 원고가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기각 되었습니다.


의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으나,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고, 환자는 의료과정에 대해 극히 일부만 알 수 있을 뿐 의사만이 전과정을 알 수 있다는 특수성이 있어 원고측이 의사의 과실과 손해배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러한 특수성을 인정하여 “일반인의 상식을 바탕으로 의료상의 과실행위를 입증하고 그 이외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는 점 즉,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는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와 같이 일반인의 상식에서도 의료상 과실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고,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소송은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의학지식과 법률지식을 두루 갖추었고, 다양한 의료소송 경험이 있는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률파트너스 이룩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승소 경험이 풍부한 의료전문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의료과실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법률파트너스 이룩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