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형사사건 성공사례[성폭법위반-집행유예]

Ⅱ. 내용

고객은 회식자리가 끝난 뒤 직장동료와 서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 둘만 있게 되었다가, 준강간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고객은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는 했지만, 고객이 촬영한 촬영물에 의해 모든 범행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은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서 체포되어 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고객의 가족들이 우리 회사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의 정황 및 구체적 행위태양에 비추어볼 때 중형이 예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여러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합의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측을 설득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최종적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불과 수 개월 만에 고객은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성범죄 사건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있는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하고 사건초기에 전문변호사와 1:1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일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률파트너스 이룩에는 형사전문변호사뿐만 아니라 민사, 가사, 의료, 행정 등 각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상주해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