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가사사건 성공사례[상간자 손해배상]

Ⅱ. 내용

고객은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평범한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던 중, 우연히 배우자가 다수의 남성들과 몰래 부정행위를 거듭하여 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은 우리 회사를 방문하여 이혼소송을 의뢰하는 한편, 인적사항이 확보된 남성들 중 일부에 대한 소위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검토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각 상간자들을 상대로 각 별개의 소송을 여럿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혼인관계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부정행위 상대방이 다수인 특이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각 남성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액이 어떻게 산정될 것인지가 사실상 관심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은 각 상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일부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일부 사건은 본 건과 같이 2,000만 원 전후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명하는 판결로, 각 상간자마다 보통의 사건 (부정행위 상대방이 한 명인 경우)에서 인용받는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법률파트너스 이룩 가사전문변호사와 1:1 상담을 통하여 위 사건과 같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률파트너스 이룩에는 가사전문변호사 뿐만아니라 민사, 형사, 의료, 행정 등 각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상주해 있습니다. 어떠한 일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시간을 늦추지 마시고 각 분야별 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