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민사사건 성공사례[건물인도]
Ⅱ. 내용
고객은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건물을 매각하면서 세입자와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구두 협의하였습니다.
세입자를 믿고 좋은 가격에 건물을 매각하면서 특약으로 세입자를 모두 보내고 인도하기로 약정까지 하였고, 고객은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까지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한 합의를 구두로 하여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거액의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고객은 자칫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매수인에게 큰 손해를 배상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고객과 담당변호사는 조속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과 소송 상 조정을 시도하는 한편, 매수인과 협의하여 어느 정도의 시간 또한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협상에 응하지 않았고 변호사까지 선임하는 등 어떻게든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고객과 담당변호사는 여러 간접증거 및 정황증거를 적극 제출하며 조속히 가집행을 명하는 1심 판결문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고, 결과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고객은 이 판결의 가집행에 따라, 비록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우선 인도집행을 마친 뒤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구두협의의 편리한 점이 있는 반면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 어떠한 일이 생겼을때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 또는 계약을 하는 경우 문서상으로 명확히 기재하여 두는 것이 좋고, 만일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일이 발생하였다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민사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일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파트너스 이룩에는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가사, 행정, 의료 등 각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상주해있습니다. 전문변호사와 면밀한 1:1 상담을 해보시고 일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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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내용
고객은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건물을 매각하면서 세입자와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구두 협의하였습니다.
세입자를 믿고 좋은 가격에 건물을 매각하면서 특약으로 세입자를 모두 보내고 인도하기로 약정까지 하였고, 고객은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까지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한 합의를 구두로 하여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거액의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고객은 자칫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매수인에게 큰 손해를 배상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고객과 담당변호사는 조속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소송을 제기하여 임차인과 소송 상 조정을 시도하는 한편, 매수인과 협의하여 어느 정도의 시간 또한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협상에 응하지 않았고 변호사까지 선임하는 등 어떻게든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고객과 담당변호사는 여러 간접증거 및 정황증거를 적극 제출하며 조속히 가집행을 명하는 1심 판결문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고, 결과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고객은 이 판결의 가집행에 따라, 비록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우선 인도집행을 마친 뒤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구두협의의 편리한 점이 있는 반면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 어떠한 일이 생겼을때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 또는 계약을 하는 경우 문서상으로 명확히 기재하여 두는 것이 좋고, 만일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일이 발생하였다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민사전문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일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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