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은 마케팅 화사를 운영하면서 의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식품 홍보를 하던 중, 불상인의 제보로 인하여 홍보 문구 중 식품의 표시에 있어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상품의 홍보를 위해 그 장점을 부각하는 홍보문구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은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사 단계에서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건과 같은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까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고객이 홍보에 사용한 문구가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가 혼동할 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고객이 사용한 문구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 주장했고,
Ⅰ. 형사사건 성공사례[식품표시광고위반]
Ⅱ. 내용
고객은 마케팅 화사를 운영하면서 의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식품 홍보를 하던 중, 불상인의 제보로 인하여 홍보 문구 중 식품의 표시에 있어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상품의 홍보를 위해 그 장점을 부각하는 홍보문구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은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사 단계에서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건과 같은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까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고객이 홍보에 사용한 문구가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가 혼동할 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고객이 사용한 문구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 주장했고,
그에 따라 고객은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