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은 수년 전 상대방과 함께 동거를 하다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러자 상대방은 고객이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와 여러 자신의 귀금속 등 중요물품을 훔쳐갔다고 하면서 주거침입, 절도 등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객은 고소사실 기재 대부분의 물건을 본 적도 없고, 일부 귀금속은 자신의 것이라며 극히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고객은 담당변호사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다만, 고객이 과거 교제 당시 상대방과 주고 받은 메세지 중 일부가 마치 상대방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 보이는 것이 있었기에, 경찰은 일단 위 혐의사실을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포기하지 않고 이어진 검찰 수사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그 끝에, 고객은 검사로부터 모든 혐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Ⅰ. 형사사건 성공사례[주거침입 등]
Ⅱ. 내용
고객은 수년 전 상대방과 함께 동거를 하다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러자 상대방은 고객이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와 여러 자신의 귀금속 등 중요물품을 훔쳐갔다고 하면서 주거침입, 절도 등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객은 고소사실 기재 대부분의 물건을 본 적도 없고, 일부 귀금속은 자신의 것이라며 극히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고객은 담당변호사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다만, 고객이 과거 교제 당시 상대방과 주고 받은 메세지 중 일부가 마치 상대방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 보이는 것이 있었기에, 경찰은 일단 위 혐의사실을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포기하지 않고 이어진 검찰 수사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그 끝에, 고객은 검사로부터 모든 혐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