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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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민사사건 성공사례 [유류분반환 - 전부승소]




Ⅰ. 민사사건 성공사례 [유류분반환 - 전부승소]


Ⅱ. 내용


고객(원고)과 상대방(피고)은 형제사이입니다. 고객은 두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 사실 부모님께서 생전에 상대방에게만 거액의 부동산을 증여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상대방에게 하소연을 했지만, 상대방은 단 한 푼도 고객에게는 줄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고객은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여 억울함을 호소했고,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중,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고객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비록 상속분 만큼은 아니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해 어느 정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약 1년 이상의 소송기간 동안, 상대방은 고객 및 그 자녀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받아갔다거나, 고객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결과적으로 금전으로 청구금액 전부(이자 및 소송비용을 포함하면 2억 원 상당에 달합니다)의 지급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