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행위자)은 조카(피해아동)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 가정법원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송치되어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피해아동의 부모인 오빠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피해아동의 부모역할을 하며 십여년 간 최선을 다해 양육하였으나,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아동은 방황을 심하게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고객은 이를 막고자 다소 강하게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고객과 면밀한 상담을 거친 후, 법원에 사건의 구체적 경위 및 고객에게 학대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점 등 고객에게 유리하게 참작될만한 사정을 소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심리기일에도 참석하여 고객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고객에게 보호처분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처분결정을 내렸고, 고객은 마침내 아동학대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Ⅰ. 아동보호사건 성공사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불처분결정]
Ⅱ. 내용
고객(행위자)은 조카(피해아동)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 가정법원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송치되어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고객은 피해아동의 부모인 오빠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피해아동의 부모역할을 하며 십여년 간 최선을 다해 양육하였으나,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아동은 방황을 심하게 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고객은 이를 막고자 다소 강하게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고객과 면밀한 상담을 거친 후, 법원에 사건의 구체적 경위 및 고객에게 학대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점 등 고객에게 유리하게 참작될만한 사정을 소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심리기일에도 참석하여 고객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고객에게 보호처분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처분결정을 내렸고, 고객은 마침내 아동학대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