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형사사건 성공사례 [강제추행 - 집행유예]


Ⅰ. 형사사건 성공사례 [강제추행]


Ⅱ. 내용


고객(피고인)은 한 대 상대방(피해자)과 교제하였으나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헤어진 이후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고 만남을 가지며 다시 만나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고객은 상대방과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 차례 수위 높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기도 하였기에 엄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참고로, 고객은 그 직업 특성상 중한 처벌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에 있기도 하였습니다.


고객은 기소된 이후 뒤늦게 우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고객과 함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면담을 진행하여 고객의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하되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는 것으로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어 담당변호사는 여러 차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고객은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사는 적극적으로 다른 양형사유를 주장하였고, 그 결과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취업제한 또한 면제받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조속히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