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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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민사사건 성공사례 [손해배상(기), 상간손해배상]


Ⅰ. 민사사건 성공사례 [손해배상(기), 상간손해배상]


Ⅱ. 내용


고객은 미취학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주부로, 안타깝게도 우연한 계기로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객은 소위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고객에게 극구 용서를 구하였기에, 고객은 자녀들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이혼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고객의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유도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으나,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함으로써 직권으로 회부된 조정 절차에서 통상 이혼에 이른 경우에 준하는 수준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하는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과 같은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경우, 입증 정도에 따라 위자료 인정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희 법률파트너스 이룩에는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이혼, 가사 전문 변호사가 상주해있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시어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