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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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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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Ⅰ. 형사사건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Ⅱ. 내용


고객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목욕탕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오해가 있을 만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그 구체적 경위에 있어서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시하였습니다. 어찌되었든, 고객은 만일 이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만 처해지더라도 그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객을 변호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또한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서, 고객은 공무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