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가사사건 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 등]



Ⅰ. 가사소송 성공사례 [이혼 등]


Ⅱ. 내용


고객(원고)은 노년에 다가가고 있는 여성으로, 평생을 가정주부로서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면서 자녀들을 모두 결혼시킨 다음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객은 불행하게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객은 깊은 고민 끝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제대로 된 주장과 입증은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극구 이혼만은 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은 상당한 기간에 걸친 소송 진행 과정에서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였고, 그 결과 고객은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50% 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재판상 조정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근 법원은 가사활동 및 자녀양육 등의 노동을 적극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금전기여가 없는 전업주부라도 간접적인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고, 특히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기여도는 높아져 이 사안과 같이 거의 동등한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대구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