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불입건결정]


Ⅰ. 사건개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고객(피조사자)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입니다. 고객은 교통사고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이에 대한 진료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하였는데, 해당 보험회사는 ‘고객이 ①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② 허위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며 고객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이에 고객은 의료법위반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내사(수사가 개시되기 전의 단계에서 하는 조사, 입건 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위와 같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결코 없었으므로 억울하게 처벌받는 등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우리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Ⅱ. 결과 - 불입건결정


담당변호사인 박종식변호사는 해당 진료기록부 등을 면밀히 살피어 고객에게 범죄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조사에도 동석하며 고객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은 경찰 내사 끝에 ‘혐의없음’으로 불입건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고객은 정식으로 입건되지 않고, 내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안과 같이, 억울한 혐의로 진정 또는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조속히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보다 수월히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저희 법률파트너스 이룩에는 가사, 형사, 의료, 행정 등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상주해있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과 상담하시어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