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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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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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성공사례 [이혼, 상대방(원고) 이혼청구 기각]


Ⅰ. 가사사건 성공사례 [이혼, 상대방(원고) 이혼청구 기각]


Ⅱ. 내용


고객은 배우자(상대방, 원고)와 결혼한 다음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배우자는 출산을 한 날로부터 불과 얼마 뒤 갑작스럽게 아이를 데리고 가출을 하고서는 고객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고객은 신혼때부터 배우자와 별다른 다툼이 없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만한 그 어떠한 잘못도 저지른 바 없다며 극심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아이를 위해 어떻게든 혼인관게를 회복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비록 우리 민법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일방 당사자가 혼인관계 유지를 단호히 거부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많은 사건들의 결론이 이혼에 이르게 되곤 합니다. 귀책사유가 입증되지 않아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는 있을지언정, 법이 혼인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고객은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혼인관계 유지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약 2년에 가까운 소송기간 동안 계속하여 고객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일단 조속히 사전처분을 통해 고객이 긴 소송기간 중 어린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적극적으로 고객을 위해 변론하여 고객이 그 어떠한 귀책사유도 저지른 바 없고, 진심으로 혼인관계 유지를 희망한다는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은 여러 차례에 걸친 변론기일, 조정기일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친 끝에, 약 1년 동안 별거를 유지하면서 그 기간 중 서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별거기간 중 매주 주말에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금껏 소송에서 주장했던 귀책사유를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이 별거기간을 두는 것을 전제로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는 형태의 조정을 소위 '별거조정'이라 합니다. 통상 별거조정의 경우 별거기간이 종료할 때에도 여전히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에 협조하기로 하는 조항이 들어가는데, 본 건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조항 또한 배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객은 온전히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약속하는 취지의 조정을 성립시킴으로써, 부부관계 회복, 별거기간 중 통상의 경우보다 훨씬 많은 횟수의 면접교섭권의 확보 등 측면에서, 단순히 이혼청구를 기각시키는 판결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혼사건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법률파트너스 이룩 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