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형사사건 성공사례 [아청법위반(강간), 불송치결정]


Ⅰ. 형사사건 성공사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불송치결정]


Ⅱ. 내용


고객은 조만간 성인이 될 나이에 있던 자로, 자신보다 몇 살 어린 여성을 집으로 불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객의 부모님은 고객이 상대방과의 동의 하에 관계에 이른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에 우리 회사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 당일 발생한 여러 사정들을 두루 검토하여 고객이 상대방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여러 사정들을 주장하는 한편, 고객의 주장에 부합하는 여러 증거들에 대한 조사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법정형이 높아 중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성범죄의 범인으로 지목된 것만으로도 사회나 가정에서의 명예 손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경우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률파트너스 이룩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상주하고 있으므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최적의 해결책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