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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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법률파트너스 이룩의 변호사들이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형사사건 성공사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Ⅰ. 형사사건 성공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집행유예]


Ⅱ. 내용


고객은 오래 전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상대방으로부터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은 과거 묵시적 동의 하에 촬영을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우리 사무실에 변호를 의뢰하였으나, 담당 변호사와의 진솔한 면담 끝에 결과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전부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형사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안타깝게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으로 인해 오래 전부터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고객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는 고객이 진심으로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한다는 점, 고객이 미필적으로 본 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특히 고객에게 재범가능성이 전혀없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호소하였고, 그 결과 비록 형사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고객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또한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