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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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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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기소처분]


Ⅰ. 형사사건 성공사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Ⅱ. 내용


고객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인데, 고객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되었고, 이에 고객은 어린이집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되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해당 가해교사와 함께 아동학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은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되는 아동학대 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왔기에 해당 혐의로 입건된 것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어린이집 폐쇄 또는 운영정지처분 등의 중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억울한 유죄판결만은 피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우리 사무실에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고객이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수차례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법정 의무교육을 모두 이수하도록 지도한 사실 등을 입증하는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고객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에 있어 충분한 주의와 관리를 기울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할 검찰청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객에게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고객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정상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